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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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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화우
2
지평
2
삼덕
2
산경
2
동인
2
영진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5 박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 전주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517 판결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2022년
7.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9.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57919 판결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20년
13. 인천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5605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9년
2018년
22. 서울행정법원 2018.04.26 선고 2016구합79441 판결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18.04.13 선고 2017구합6907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7년
25. 서울고등법원 2017.11.01 선고 2017누48330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7.04.14 선고 2016구합6337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선고 2012가합516612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8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1년
8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5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85.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8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14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0]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98년
1997년
98.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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